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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일염 가격이 생산비보다 떨어지면 국가가 그 차액을 소금제조업자에게 지급해요

제안일
2024.07.09
의안번호
220153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집단급식시설의 구매실적 제출과 공표 신설

    집단급식시설이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우선구매하면 전년도 구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장관은 이 실적을 공표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집단급식시설의 우선구매 실적 보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우선구매 후 전년도 구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이 이를 공표함(제18조제2항·제3항·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천일염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말려 만드는 소금이에요.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서 품질 관리가 중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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