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소금제조업자 등에게 주는 지원의 대상·기준을 조례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4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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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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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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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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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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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 세부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함
지방자치단체가 소금제조업자 등에게 지원할 때 대상, 기준, 절차, 방법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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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 등을 설치ㆍ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자, 소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소금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홍보관ㆍ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금 생산·제조 시설을 설치·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자와 소금 홍보관·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이 지자체 지원을 받는 경우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에서 기업에게 직접 부과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원 요건과 절차는 지자체 조례에서 정해지므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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