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필요시 안건을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해요
- 제안일
- 2026.10.14
- 의안번호
- 222189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5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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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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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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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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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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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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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42026.10.14
-
위원회 심사10.152026.10.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의 성평등위원회 상정 근거 신설
범정부적 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여성폭력방지 안건을 성평등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의 성평등위원회 상정 | 현행 법률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조정 안건을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용어 설명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이 법률에 따라 설치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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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관련하여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6 15:00요약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10.16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6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5
적용대상 (일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의2(신설 예정)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범정부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한 심의·조정 안건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두 위원회 간 정책 연계 및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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