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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필요시 안건을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일
2026.10.14
의안번호
222189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5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의 성평등위원회 상정 근거 신설

    범정부적 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여성폭력방지 안건을 성평등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의 성평등위원회 상정 현행 법률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조정 안건을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이 법률에 따라 설치돼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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