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 피해자가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72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5.07.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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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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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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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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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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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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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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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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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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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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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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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34호-
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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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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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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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222025.04.22
핵심 요약
-
0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범위 확대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이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범위(제15조제4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지원 시설 | 위 보호·지원 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추가 |
용어 설명
- 보호·지원 시설
- 피해를 입은 사람이 머물면서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에요. 관련 법마다 따로 정해져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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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최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여성폭력 피해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및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3
적용대상 (일반)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을 운영하거나 연계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지원시설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지원시설 운영 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이용 절차와 운영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따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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