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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 피해자가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7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5.07.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34호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03.06
  4. 본회의
    04.02
  5. 공포
    04.22

핵심 요약

  1. 0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범위 확대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이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범위(제15조제4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지원 시설 위 보호·지원 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추가

용어 설명

보호·지원 시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머물면서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에요. 관련 법마다 따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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