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인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5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12.10D-18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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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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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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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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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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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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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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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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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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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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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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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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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91호-
접수12.152025.12.15
-
위원회 심사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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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92026.06.09
핵심 요약
-
01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지역사회 위원 추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새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구성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기존 위원에 더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추가됨(안 제10조제4항제2호 신설) |
용어 설명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 여성폭력 방지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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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정책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없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5.29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6.09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2.10
적용대상 (일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폭력 방지 정책 수립·시행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하며, 일부 조항은 사업주 등 관련 기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 법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국가·지자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되는 의무는 원문 미확인 상태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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