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은 여성폭력사건을 보도할 때 권고기준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12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276호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09.24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핵심 요약

  1. 01

    언론 보도 기준이 새로 생겨요

    현행법에는 여성폭력사건을 보도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이 없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여성폭력사건 보도 기준 현행법에는 언론의 여성폭력사건 보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요(안 제1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2차 피해
사건 자체로 입은 피해 뒤에, 주변의 부적절한 대응이나 보도 등으로 피해자가 다시 입는 피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