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은 여성폭력사건을 보도할 때 권고기준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2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276호-
접수03.192025.03.19
-
위원회 심사03.202025.03.20
-
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핵심 요약
-
01
언론 보도 기준이 새로 생겨요
현행법에는 여성폭력사건을 보도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이 없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성폭력사건 보도 기준 | 현행법에는 언론의 여성폭력사건 보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요(안 제1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2차 피해
- 사건 자체로 입은 피해 뒤에, 주변의 부적절한 대응이나 보도 등으로 피해자가 다시 입는 피해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언론이 여성폭력사건보도를 할 경우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그 결과,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
이에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여성폭력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사 및 기자 등 보도 관계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언론은 마련될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권고기준의 세부 내용은 법 시행 이후 하위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