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29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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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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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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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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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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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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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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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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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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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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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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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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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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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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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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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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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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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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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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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대상에서 빠져요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을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해당 사업은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징수함 |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면제)함 |
용어 설명
-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사업을 통해 생긴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금액이에요.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위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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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무산시키는 등 정주환경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재건축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및 인구유입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재건축부담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에 부과돼요.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그중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이 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은 새로운 납부 의무를 만들기보다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의 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는 방향이에요. 다만 제외 대상이 되는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와 적용 시점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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