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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29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5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대상에서 빠져요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을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해당 사업은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징수함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면제)함

용어 설명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사업을 통해 생긴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금액이에요.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위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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