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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재건축 조합원이 내던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도가 없어져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4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없애자는 법률안이에요

    현행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을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확정된 법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건축부담금 부과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에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해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을 폐지해요.

용어 설명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사업으로 오른 땅값 중 일부를 나라가 환수하기 위해 매기는 부담금이에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나누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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