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재건축 조합원이 내던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도가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4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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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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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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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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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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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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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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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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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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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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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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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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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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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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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없애자는 법률안이에요
현행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을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확정된 법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건축부담금 부과 |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에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해요. |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을 폐지해요. |
용어 설명
-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사업으로 오른 땅값 중 일부를 나라가 환수하기 위해 매기는 부담금이에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나누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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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이하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자 2006년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값 급등 등으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의 과도한 부과가 조합원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재건축을 통한 효율적인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사업 조합 및 조합원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 폐지로 인해 재건축부담금 납부 의무가 완전 제거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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