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
재건축사업 초과이익에 물리던 재건축부담금 근거 법률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7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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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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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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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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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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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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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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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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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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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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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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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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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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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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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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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2006년 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전부 폐지하는 것이 법률안의 핵심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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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금리 및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고 재건축부담금까지 더해지면서 재건축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고동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고동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는 재건축사업 추진 주체와 조합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폐지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 법의 적용 대상 자체가 사라지게 돼요.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 여부는 사업 단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재건축부담금 신고·납부 등의 의무가 있으나, 법률안이 시행되면 이 의무가 없어지는 방향이에요. 다만 시행일과 폐지 전 부과분 처리 방식(경과조치)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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