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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이 2024년 3월 27일 전에 판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으로 안 봐요

제안일
2026.01.12
의안번호
221598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2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시행령 규정의 법률 근거 보완

    시행령이 오피스텔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주택 포함 여부를 정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에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른 주택의 범위 결정 방식 법률은 다른 주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만 위임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경우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률에 추가해요(안 제14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사업으로 오른 집값 상승분 중 일정 부분을 나라에 내는 돈이에요. 이 법은 그 부담금을 계산하고 걷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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