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이 2024년 3월 27일 전에 판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으로 안 봐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8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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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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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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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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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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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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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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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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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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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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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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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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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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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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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행령 규정의 법률 근거 보완
시행령이 오피스텔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주택 포함 여부를 정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에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른 주택의 범위 결정 방식 | 법률은 다른 주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만 위임하고 있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경우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률에 추가해요(안 제14조의2제2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사업으로 오른 집값 상승분 중 일정 부분을 나라에 내는 돈이에요. 이 법은 그 부담금을 계산하고 걷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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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외의 준주택을 포함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건축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른 주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다른 주택에 포함되는 준주택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 시행시점(2024년 3월 27일)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률은 다른 주택의 범위만을 위임하였음에도 법 시행 시점에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를 기준으로 다른 주택에 포함여부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넘어선 규정으로 해당 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추가하여 재건축부담금 경감 요건과 관련된 다른 주택의 범위에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오피스텔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세대 구성원이 재건축대상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대상주택을 6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부담금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주택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재건축부담금 경감 요건 중 다른 주택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신청 및 판단 기준은 시행령과 함께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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