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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도 본인이 원하면 합숙 대신 출퇴근 복무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13
의안번호
222187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5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도 출퇴근 가능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은 본인이 원하면 합숙 대신 출퇴근하며 복무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합숙복무 적용 여부 모든 대체복무요원이 일률적으로 합숙해야 하며, 합숙복무에 예외가 없어요.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은 본인이 희망하면 합숙하지 않고 출퇴근 복무가 가능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체복무요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현역 복무 대신 대체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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