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도 본인이 원하면 합숙 대신 출퇴근 복무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13
- 의안번호
- 222187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5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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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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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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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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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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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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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132026.10.13
-
위원회 심사10.142026.10.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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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도 출퇴근 가능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은 본인이 원하면 합숙 대신 출퇴근하며 복무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합숙복무 적용 여부 | 모든 대체복무요원이 일률적으로 합숙해야 하며, 합숙복무에 예외가 없어요. |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은 본인이 희망하면 합숙하지 않고 출퇴근 복무가 가능해요. |
용어 설명
- 대체복무요원
-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현역 복무 대신 대체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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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교정시설에서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숙복무에 예외를 두지 않고 있어 모든 대체복무요원이 일률적으로 합숙을 하여야 함.
그런데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합숙복무를 하면서도 자녀가 있는 현역병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상근예비역에 편입되어 출퇴근 복무가 가능하고,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그 밖의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외에는 모두 출퇴근 복무를 하고 있어,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자녀가 있는 현역 및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출퇴근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다른 병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출산 시대에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복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항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5 15:00요약박선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선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0.1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4
적용대상 (일반)
대체역에 편입된 병역의무자 중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
주요 의무 (일반)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이 출퇴근 복무를 선택할 경우 해당 복무 형태에 따른 의무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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