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요원이 본인 질병 치료가 필요하면 복무를 일정 기간 중단했다가 다시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1
- 의안번호
- 220518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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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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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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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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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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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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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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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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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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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05호-
접수11.012024.11.01
-
위원회 심사11.042024.11.04
-
체계자구
심사 02.202025.02.20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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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대체복무요원도 분할복무가 가능해져요
질병 치료가 필요하면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했다가 다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질병 치료 시 복무 방식 |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 사용 가능 |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할 수 있도록 함(분할복무, 안 제22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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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체복무요원이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복무요원이 연 6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정상적인 치료 및 합리적인 복무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도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마찬가지로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0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적용대상 (일반)
대체복무요원 중 본인의 질병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며, 대체복무요원을 복무기관에서 관리하는 경우에 관련 규정을 참고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체복무요원 본인의 치료 목적 복무 중단 및 재복무 절차가 주요 내용이에요. 복무 중단 기간의 상한, 신청 절차, 복무기관의 처리 의무 등 세부 기준은 제공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포된 법령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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