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요원이 본인 질병 치료가 필요하면 복무를 일정 기간 중단했다가 다시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01
의안번호
220518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05호
  1. 접수
    11.01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핵심 요약

  1. 01

    대체복무요원도 분할복무가 가능해져요

    질병 치료가 필요하면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했다가 다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질병 치료 시 복무 방식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 사용 가능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할 수 있도록 함(분할복무, 안 제2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체복무요원
현역 복무 대신 교정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병역의무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