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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해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5.02.13
의안번호
220811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6.04.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57호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4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1

핵심 요약

  1. 01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자도 대체역 복무 기회를 얻어요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대체역 편입 취소 대상에서 빠지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의 대체역 편입 취소 여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돌아가요.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편입 취소 대상에서 제외돼요(제2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체역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복무 대신 다른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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