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해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1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6.04.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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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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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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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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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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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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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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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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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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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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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57호-
접수02.132025.02.13
-
위원회 심사02.142025.02.14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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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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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자도 대체역 복무 기회를 얻어요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대체역 편입 취소 대상에서 빠지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의 대체역 편입 취소 여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돌아가요. |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편입 취소 대상에서 제외돼요(제2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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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보충역(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함)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이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병역병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 감면이 규정되어 있음.
이에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종전에는 수형을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감면되었음.
그러나 2024년 7월 「병역병 시행령」이 개정(2025년 1월 시행 예정)되어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이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없도록 변경되었음.
개정된 「병역병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은 병역기피 목적의 형사처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병역의무가 감면되지 아니하므로,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이후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돌아가 입영ㆍ소집에 응하여야 하나 대상자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반복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이에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된 경우에도 대체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5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4.21
적용대상 (일반)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중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여 형사처벌(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주요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최종 확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은 편입 취소 예외를 정하는 내용이라,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대체역으로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돼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돌아가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상 제재는 대체역 편입 취소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의 복귀에 관한 것이며, 그 이후 입영·소집 거부 시 반복적인 형사처벌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빈 값으로 둘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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