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6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042024.09.04
-
위원회 심사09.052024.09.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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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당·선거 관여 금지 조항 신설 추진
대체복무요원이 정당 조직이나 선거 관련 기구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선거 관련 활동 제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당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및 특정 정당·선거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함 |
용어 설명
- 대체복무요원
- 총기를 드는 군 복무 대신 교정시설 같은 곳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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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및 특정 정당이나 선거의 후보자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체복무요원은 정당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등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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