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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6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정당·선거 관여 금지 조항 신설 추진

    대체복무요원이 정당 조직이나 선거 관련 기구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선거 관련 활동 제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당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및 특정 정당·선거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함

용어 설명

대체복무요원
총기를 드는 군 복무 대신 교정시설 같은 곳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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