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4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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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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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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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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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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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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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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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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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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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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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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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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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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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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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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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4914 · 이만희 2024.10.2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종전 업자의 행정제재 처분 효과를 1년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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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662 · 정부 2024.12.1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용역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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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821 · 안호영 2024.11.2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세울 때 산림기술자와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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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격증 대여형 유령 법인 단속 강화
자격증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유령 법인'이 늘어나 행정조사만으로는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 수집·처리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림기술정보체계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음 (제6조제5항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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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기술자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자격 요건과 취소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기술자 자격증 소지자가 상시 근무하는 대신 자격증만을 대여해주는 형식으로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영위하는 ‘유령 법인’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 따른 행정조사만으로는 효과적인 적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음.
이에 자격 대여 및 허위ㆍ변경 등록 등 산림사업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더욱 세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산림기술정보체계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현장의 은밀한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2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등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 관련 자격·등록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안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구체적 요건과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에 대한 세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도 시행 전 개정안 세부 조문과 시행령 위임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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