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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04
의안번호
22204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자격증 대여형 유령 법인 단속 강화

    자격증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유령 법인'이 늘어나 행정조사만으로는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 수집·처리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림기술정보체계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음 (제6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림기술자
산림 분야의 기술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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