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용역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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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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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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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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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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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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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휴업신고 기준 완화
휴업신고는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해야 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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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등록 현황과 실제 휴업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 산림기술용역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 의무를 지게 돼요. 30일 미만 휴업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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