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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세울 때 산림기술자와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4.11.22
의안번호
22058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1.08D-47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40호
  1. 접수
    11.22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6.18
  5. 공포
    07.07

핵심 요약

  1. 01

    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의무 신설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세울 때 산림기술자와 산림기술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제3조제4항 신설)

용어 설명

산림기술진흥계획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려고 5년마다 세우는 종합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정책 방향과 지원 수단이 담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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