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세울 때 산림기술자와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8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1.08D-47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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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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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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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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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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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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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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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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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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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40호-
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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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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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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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7.072026.07.07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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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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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의무 신설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세울 때 산림기술자와 산림기술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제3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산림기술진흥계획
-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려고 5년마다 세우는 종합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정책 방향과 지원 수단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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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4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8
적용대상 (일반)
산림기술자 및 산림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의견 청취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 조문과 소속 현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구조예요. 민간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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