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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종전 업자의 행정제재 처분 효과를 1년간 받아요

제안일
2024.10.25
의안번호
22049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8.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405호
  1. 접수
    10.25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12.01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핵심 요약

  1. 01

    행정제재 처분 승계기간이 1년으로 명확해져요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 용역업자의 행정제재 처분 효과가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만 양수인등에게 승계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승계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무한정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행정제재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됨 (안 제20조제1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제재 처분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행정기관이 내리는 불이익 조치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명령 같은 처분이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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