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을 키우는 비영리법인에 정부가 사업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79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8.262026.08.26
-
위원회 심사08.272026.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03 · 박충권 2024.05.30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관리하고 조세감면 혜택을 받아요
-
공포 220731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01.0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새 법에 따라 인정받고 조세 감면을 받아요
-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11.1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상자산 매매·중개 기업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연구개발인력 육성 비영리법인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연구개발인력 육성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의 비용 출연·지원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연구개발인력 육성 목적의 비영리법인이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개발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인력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과 연구개발인력 육성 비영리법인이 주요 관계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조문 전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정부의 출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의 개정안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