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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관리하고 조세감면 혜택을 받아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기업 연구소 규정을 별도 법으로 분리

    지금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 흩어진 기업부설연구소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모으려는 법안이에요. 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근거 법률이 새로 생기는 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근거 체계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조문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산재해 있어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의, 관리·운영, 지원 규정을 담은 별도 법률로 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이 연구개발을 전담해서 수행하려고 따로 세운 독립된 연구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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