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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0 자동 분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상자산 매매·중개 기업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079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산업진흥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1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22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22 마감
#AI·디지털자산

진행상황

  1. 예고
    11.12
  2. 예고마감
    12.2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외 업종에서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삭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외 업종 목록(별표 1)에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빠지는 내용이에요. 해당 업종 기업도 연구개발 활동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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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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