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상자산 매매·중개 기업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079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산업진흥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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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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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22202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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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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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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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731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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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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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96 · 정부 2026.08.2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을 키우는 비영리법인에 정부가 사업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외 업종에서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삭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외 업종 목록(별표 1)에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빠지는 내용이에요. 해당 업종 기업도 연구개발 활동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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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외 업종에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삭제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외 업종 정비(안 별표 1)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외 업종에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삭제하여 해당 산업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활성화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우편: kim4486kr@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전화 : 044-202-47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연구산업진흥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또는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 중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시행 후 시행령 조문과 별표 1의 최종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입법예고 단계에서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준비하는 기업은 개정 시행 시점과 인정 업종 요건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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