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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새 법에 따라 인정받고 조세 감면을 받아요

제안일
2025.01.07
의안번호
22073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2.01시행 중
#조세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27호
  1. 접수
    01.07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12.02
  4. 본회의
    01.08
  5. 공포
    01.31

핵심 요약

  1. 01

    기업 연구조직 규정을 별도 법으로 분리

    지금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흩어져 있어요. 이번 법률안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의, 관리·운영, 지원 내용을 독립된 법으로 정리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률 체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업 연구조직 관련 조항이 산재해 있음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내용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여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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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이 연구개발을 전담하려고 따로 세운 연구 기관이에요. 요건을 갖추고 인정을 받으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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