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한 징계심의를 직접 청구하고 감찰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5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5.06.1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3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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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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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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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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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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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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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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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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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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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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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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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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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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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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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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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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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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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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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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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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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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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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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87호-
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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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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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6.05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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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6.10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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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징계 사유에서 직접수사권 관련 조항을 삭제합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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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무부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은 검찰총장만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법무부장관도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 징계 청구권자 | 검찰총장만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어요(안 제7조제1항). |
용어 설명
- 징계심의 청구
- 공무원의 잘못을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이 요청이 있어야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시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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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가 잘못하여도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게 되어있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안 제7조제5항),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06.09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06.10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5.06.10
적용대상 (일반)
검사징계법은 일반적으로 검사의 징계 사유·절차 및 징계위원회 운영에 적용되는 법률로,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규범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검사 징계 절차와 관련한 국가기관의 절차적 준수 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추정되며, 기업에 부과되는 일반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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