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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한 징계심의를 직접 청구하고 감찰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5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06.1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3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87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6.05
  5. 공포
    06.10

핵심 요약

  1. 01

    법무부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은 검찰총장만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법무부장관도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 징계 청구권자 검찰총장만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어요(안 제7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계심의 청구
공무원의 잘못을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이 요청이 있어야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시작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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