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검사 징계 절차를 별도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8.06
- 의안번호
- 220258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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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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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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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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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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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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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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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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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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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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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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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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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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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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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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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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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징계 사유에서 직접수사권 관련 조항을 삭제합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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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사 징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꿔요
지금은 검사 징계를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정하는데, 개정안은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절차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 징계의 근거 규정 |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로 징계 절차와 양정을 정함 |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절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검사징계법
- 검사의 징계 절차와 징계 처분을 정한 별도의 법률이에요. 이 법률안에서는 폐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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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절차와 양정이 정해지나,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통하여 징계 처분을 받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이 징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동안 비위 검사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어 왔고,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이에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이 아닌,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절차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검사의 징계에 관한 법령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검사 징계 절차와 양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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