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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검사 징계 절차를 별도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4.08.06
의안번호
220258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검사 징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꿔요

    지금은 검사 징계를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정하는데, 개정안은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절차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 징계의 근거 규정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로 징계 절차와 양정을 정함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절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검사징계법
검사의 징계 절차와 징계 처분을 정한 별도의 법률이에요. 이 법률안에서는 폐지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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