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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같은 징계 체계를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4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검사 징계를 일반 공무원 체계로 통합

    지금은 「검사징계법」이 검사만 따로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 징계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체계에 따라 처리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 징계의 적용 법령 「검사징계법」에 따라 일반 공무원과 별개의 징계 체계를 적용받음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체계에 따라 처리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검사징계법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와 기준을 따로 정해 둔 법이에요. 일반 공무원과 다른 징계 체계를 적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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