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같은 대통령령 체계로 바꿔 검사도 징계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4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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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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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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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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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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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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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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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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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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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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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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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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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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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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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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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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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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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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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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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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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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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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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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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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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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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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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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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징계 사유에서 직접수사권 관련 조항을 삭제합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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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공무원 징계령으로 일원화
검사의 징계를 따로 정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대통령령 체계로 함께 다루도록 하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 징계 근거 법령 | 검사징계법으로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율 |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공무원 징계령 등 대통령령 체계로 일원화 |
용어 설명
- 검사징계법
- 검사의 징계 사유, 절차, 징계청구권 등을 따로 정해 둔 법률이에요. 이번 법률안으로 폐지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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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항명 사태는 검찰이 더 이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휘ㆍ감독체계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를 법 위에 두려는 행태로 비화하고 있으며, 이는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율하면서, 징계청구권 및 절차를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조차 국회의 탄핵소추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큼.
이에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한 대통령령 체계(「공무원 징계령」 등)로 일원화함으로써, 검사도 헌법상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윤리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 적용대상은 검사(검찰청법상 검사)의 징계 사항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이 민간 기업에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검사 징계 절차와 기준이 공무원 징계 체계로 옮겨지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이 법률안 자체가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아요. 검사 징계 수단은 공무원 징계 체계의 징계 종류를 따르게 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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