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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같은 대통령령 체계로 바꿔 검사도 징계를 받아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4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공무원 징계령으로 일원화

    검사의 징계를 따로 정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대통령령 체계로 함께 다루도록 하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 징계 근거 법령 검사징계법으로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율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공무원 징계령 등 대통령령 체계로 일원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검사징계법
검사의 징계 사유, 절차, 징계청구권 등을 따로 정해 둔 법률이에요. 이번 법률안으로 폐지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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