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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항만업의 녹색경영 지원 업무를 법률에 명시받아요

제안일
2025.04.14
의안번호
220978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3.31시행 중
#ESG

대표발의자

총 13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18호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12.01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핵심 요약

  1. 01

    친환경 업무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가 하위법령에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녹색경영 지원 업무의 근거 규정 하위법령에 규정 법률 제11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위법령
법률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만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법령이에요. 법률보다 세부 내용을 담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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