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항만업의 녹색경영 지원 업무를 법률에 명시받아요
- 제안일
- 2025.04.14
- 의안번호
- 220978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3.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18호-
접수04.142025.04.14
-
위원회 심사04.152025.04.15
-
체계자구
심사 12.012025.12.01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3.312026.03.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친환경 업무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가 하위법령에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녹색경영 지원 업무의 근거 규정 | 하위법령에 규정 | 법률 제11조제1항제9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하위법령
- 법률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만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법령이에요. 법률보다 세부 내용을 담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업무 중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와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를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넷제로(Net Zero)를 선언하고, 2027년부터 전 세계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는 등 선박ㆍ해운업계의 탈탄소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가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세부업무의 발굴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6.03.20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3.31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3.31
적용대상 (일반)
한국해양진흥공사와 동 공사의 보증·투자·금융지원 등을 이용하는 해운·항만·해양수산 관련 사업자가 일반적인 관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공포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 의무 내용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사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요건·보고사항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