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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선업과 도선업이 해운항만업에 포함돼 한국해양진흥공사 금융·행정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4.16
의안번호
220988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3.1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59호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07.30
  4. 본회의
    08.27
  5. 공포
    09.16

핵심 요약

  1. 01

    해운항만업에 예선업·도선업이 새로 포함돼요

    현행 해운항만업 정의에 빠져 있던 예선업과 도선업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에 따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운항만업의 범위(제2조제2호) 해운업, 항만운송사업,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정의하며 예선업과 도선업은 포함하지 않음 예선업(「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선업)과 도선업을 추가(라목·마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선(曳船)
배가 항구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다른 배를 끌어서 도와주는 작은 배예요. 사고 때 구조나 소방 지원 같은 공공 역할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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