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선업과 도선업이 해운항만업에 포함돼 한국해양진흥공사 금융·행정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8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3.1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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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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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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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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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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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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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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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59호-
접수04.162025.04.16
-
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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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7.302025.07.30 -
본회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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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162025.09.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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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운항만업에 예선업·도선업이 새로 포함돼요
현행 해운항만업 정의에 빠져 있던 예선업과 도선업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에 따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운항만업의 범위(제2조제2호) | 해운업, 항만운송사업,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정의하며 예선업과 도선업은 포함하지 않음 | 예선업(「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선업)과 도선업을 추가(라목·마목 신설) |
용어 설명
- 예선(曳船)
- 배가 항구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다른 배를 끌어서 도와주는 작은 배예요. 사고 때 구조나 소방 지원 같은 공공 역할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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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 및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운업,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개발사업 등을 해운항만업으로 정의하여 해운항만업 관련 투자 등을 한국해양진흥공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예선(曳船)은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이안ㆍ접안을 지원하는 해운산업 필수 선박일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의 구조, 소방활동 지원과 같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선박임.
아울러, 도선(導船)은 해상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전 세계 주요 항만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항만의 안전한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여 항만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운항만업 범위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예선업과 도선업은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운항만업 정의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선업과 도선업을 추가함으로써,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금융ㆍ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선업과 도선업 발전을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17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해운항만업 지원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사업 등록 내용과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개정안이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공사의 세부 지원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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