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파생상품 거래소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8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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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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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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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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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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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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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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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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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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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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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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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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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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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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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제해양거래소 운영 근거 신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국제해양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안 제11조제1항제7호 등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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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전통적인 해운거래소의 해상운임선도거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해운ㆍ물류업 등 해양산업은 대규모 자본 기반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이기에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국적선사의 위기 대응력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가 해상운임선도거래만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종합해양지원기관의 역할 수행이 어려움.
이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급변하는 해운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국제해양거래소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7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 적용대상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이며, 해운·물류업 등 해양산업 시장 참여자는 거래소 운영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공사의 거래소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어요. 거래소의 운영 요건, 참여 기준, 감독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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