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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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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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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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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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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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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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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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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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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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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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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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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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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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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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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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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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192025.12.19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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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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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업계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현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자본금 규모가 크지 아니하여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일반적으로 5년 내에 친환경 선박 이용을 강제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후선 등 6,005척의 선박에 대하여 친환경 선박으로의 대체가 필요한데, 해당 선박을 모두 신조(新造) 선박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49∼55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의 법정 자본금 규모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태임.
이에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국제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해양진흥공사 및 해운업계 전반, 친환경 선박 건조·전환이 필요한 선사
주요 의무 (일반)
개정법 시행 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확충된 자본금으로 해운업계의 친환경 선박 전환 사업을 지원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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