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권 실태조사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해요
- 제안일
- 2025.08.18
- 의안번호
- 22122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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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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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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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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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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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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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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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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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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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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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294호-
접수08.182025.08.18
-
위원회 심사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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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12025.11.21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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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권기획자가 지역상권을 기획하고, 지자체가 상권발전기금을 만들어 사업을 맡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빈 점포 현황을 실태조사 항목에 추가
지역상권 실태조사에 빈 점포 현황이 새로 들어가요. 빈 점포의 규모와 분포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태조사 항목 (제8조제2항제4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 |
용어 설명
- 빈 점포
- 영업을 하지 않고 비어 있는 상가나 점포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빈 점포의 현황을 조사하고 활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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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되면서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상권 경관을 저해하고 상업활동을 위축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빈 점포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하고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 점포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3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9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12.19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12.30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 내 상가건물 임대인·임차인, 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 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 법률은 상권 구역 지정·운영, 상생협약 체결·이행, 상권활성화 사업 관련 절차 준수 등을 일반적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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