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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권기획자가 지역상권을 기획하고, 지자체가 상권발전기금을 만들어 사업을 맡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02
의안번호
220448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상권기획자 제도 신설

    지역상권을 발굴·기획하고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기획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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