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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의 지정 요건과 동의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상권이 지정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69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정 요건 완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 시 상업지역 요건과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지정 절차를 용이하게 함.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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