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의 지정 요건과 동의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상권이 지정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69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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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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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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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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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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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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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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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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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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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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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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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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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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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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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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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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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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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정 요건 완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 시 상업지역 요건과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지정 절차를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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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함)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활성화구역 지정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이를 충족하는 지역상권이 드물고,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활성화구역의 요건을 완화하고 상생협약의 내용을 보완하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와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 시 상업지역에 관한 요건과 해당 구역 내 상인,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을 완화함(안 제2조, 제12조 및 제15조 등).
나. 상생협약의 내용에 상생협약 이행한 자에 대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다. 활성화구역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을 신청하는 상업지역의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등 지역상권 관련자.
주요 의무 (일반)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상생협약 체결 및 이행이 주요 의무이며, 우대조치 수혜 조건에 따른 협약 이행 의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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