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성화구역 상인은 기준 충족 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특례로 등록돼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29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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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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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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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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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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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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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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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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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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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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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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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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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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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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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2212 · 구자근 2025.08.18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권 실태조사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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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690 · 전현희 2024.12.19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의 지정 요건과 동의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상권이 지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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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483 · 박성민 2024.10.0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권기획자가 지역상권을 기획하고, 지자체가 상권발전기금을 만들어 사업을 맡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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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입 특례
지역상생구역 상인의 온누리상품권 예외적 등록 대상 추가 및 활성화구역 상인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 규정(안 제29조,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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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인구 감소로 지역상권이 쇠퇴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증가하는 한편, 도심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 등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대기업 매장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주하는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상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이처럼 쇠퇴해가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지원책이 자율상권구역에 치중되어 있고, 보다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화재공제 운영, 빈 점포 활용 및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활성화구역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예외적 등록 대상에 지역상생구역 상인을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활성화구역 상인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 신설).
나. 정부가 활성화구역 상인을 위한 화재공제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다.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으로 판로 촉진, 상거래현대화 촉진 및 산학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0조).
라.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 신설).
마. 활성화구역 내 상인들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주요 의무 (일반)
활성화구역 내 상인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는 화재공제·빈 점포 활용·공동사업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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