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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성화구역 상인은 기준 충족 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특례로 등록돼요

제안일
2024.11.06
의안번호
220529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입 특례

    지역상생구역 상인의 온누리상품권 예외적 등록 대상 추가 및 활성화구역 상인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 규정(안 제29조, 제29조의2).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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