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가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5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4.28D-157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25호-
접수09.302026.09.30
-
위원회 심사09.172026.09.17
-
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72026.10.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657 · 서삼석 2025.03.0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가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안전운항 사항을 선내에 게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145 · 박성훈 2024.12.0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태풍·풍랑 등 기상 악화 시 시·도지사가 영업을 제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707 · 정부 2024.10.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1년 내 사업을 못 시작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해요
핵심 요약
-
01
마리나항만관리규정 통보 대상 변경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바뀌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권한 이양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의 수립ㆍ집행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가 신설된 이후 2023년 12월 기준 전국 239개사에 320여 척의 선박이 등록되어 있는데, 현행법은 등록사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관리규정이 미비하여 해양사고 발생의 위험성 상존 및 이에 따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이용자 등의 안전운항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 및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마리나선박을 운항한 등록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 일부 마리나업 관련 제도를 정비ㆍ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공기관 규제 완화 및 사업시행자 권익 보호(안 제9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관련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미착공 시 시행자 지정 변경·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 정당한 사유 유무를 고려하도록 정비함.
나. 마리나항만관리규정 통보 대상 변경(안 제24조)
자치분권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성장을 목적으로 마리나업 등록 등에 관한 사무가 시ㆍ도지사에게로 이양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등이 정하는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변경함.
다. 안전운항을 위한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등 의무 신설(안 제28조의5)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종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도록 하고,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선내에 게시하도록 함.
라.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사유 추가(안 제28조의7)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리나선박을 조종하거나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종을 한 경우 등을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함.
마.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의무보험 제도 개선(안 제28조의8)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보험가입 의무를 제외하고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보관ㆍ계류업 등록사업자가 의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로 하여금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사업자의 보험금 등 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
바.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운항구역 등 제한 근거 마련(안 제28조의13)
운항해역 인근의 기상 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에는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로서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사. 마리나선박 이용자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28조의14)
마리나선박 이용자로 하여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등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마리나선박 이용자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여 스스로 운항하려는 경우 긴급구조기관 등과 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함.
아. 마리나항만 준공전 사용 미신고 위반 규제완화 및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 위반 규정 정비(안 제28조의2, 제33조 및 제38조).
마리나항만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마리나항만 시설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칙 수준을 완화하되, 시정조치 명령 후 벌칙이 적용되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에 종사한 자 중에서 「선박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지정 정비사업장, 「어선법」 제25조에 따른 지정 정비사업장 등록을 한 자는 벌칙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12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8 06:01공포일- → 2026.10.27
- 2026.10.28 06:01예상 시행일- → 2027.04.28
- 2026.10.17 06:00정부이송일- → 2026.10.16
- 2026.10.02 15:00요약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마리나항만을 개발·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사업자, 마리나선박 대여업·정비업·보관·계류업 등록사업자, 마리나항만시설 관리·운영자, 마리나선박 이용자
주요 의무 (일반)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승선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고 안전운항 사항을 게시해야 하며, 음주·약물 상태에서 운항을 금지해야 합니다. 마리나선박 이용자는 구명조끼 착용 등의 안전지시를 준수하고 긴급연락 통신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음주·약물 조종 등록취소·영업정지, 마리나항만 준공전 무단사용 벌칙(시정조치 명령 후 적용), 마리나선박 정비업 미등록 종사 벌칙(지정 정비사업장 등록자 제외)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