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1년 내 사업을 못 시작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해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162024.10.16
-
위원회 심사10.172024.10.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65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가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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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145 · 박성훈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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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657 · 서삼석 2025.03.0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가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안전운항 사항을 선내에 게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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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마리나항만 사업 지정취소 요건 완화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미시작이라는 획일적 사유만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지 않고, 환경·외부 요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미착공 시 지정 취소 기준 |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취소(정당한 사유 고려 없음) |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한 후 지정 변경·취소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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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정부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부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미시작 시 '정당한 사유' 입증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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