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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1년 내 사업을 못 시작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해요

제안일
2024.10.16
의안번호
22047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마리나항만 사업 지정취소 요건 완화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미시작이라는 획일적 사유만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지 않고, 환경·외부 요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미착공 시 지정 취소 기준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취소(정당한 사유 고려 없음)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한 후 지정 변경·취소 판단

용어 설명

마리나항만
요트, 크루징선 등 보트나 작은 선박을 정박하고 관리하는 항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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