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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가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안전운항 사항을 선내에 게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05
의안번호
220865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마리나항만관리규정 통보 대상 변경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바뀌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커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마리나항만관리규정
마리나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마련한 구체적인 규칙과 기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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