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태풍·풍랑 등 기상 악화 시 시·도지사가 영업을 제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4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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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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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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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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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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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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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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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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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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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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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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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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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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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65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가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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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657 · 서삼석 2025.03.0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가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안전운항 사항을 선내에 게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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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707 · 정부 2024.10.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1년 내 사업을 못 시작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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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마리나정거장 신설
계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리나정거장 및 마리나정거장 시설을 새로 신설했어요. 요트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갈등을 완화하는 게 목표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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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해양레저 관광산업 성장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해양 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는 요트 등 마리나선박을 활용한 레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계류시설은 국민의 요트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요트 여행 등 관련 여가 활동도 어렵게 하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 신설 이후 선박 등록이 증가하며 활성화되고 있지만,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미비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리나정거장 및 마리나정거장 시설을 신설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해양사고 예방 등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을 둘러싼 이용자 갈등을 완화하고 계류시설 공급을 확대하고자 마리나정거장 등을 신설함(안 제2조제1의2 및 제2의2 신설).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마리나항만 개발 활성화를 촉진함(안 제9조제1항제4호).
다. 마리나항만의 일정 서비스 수준 담보, 관리자와 시설 이용자 간 분쟁 방지, 안전 및 보안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리규정 제정 대상에 기존 마리나항만시설 외 마리나정거장 시설도 포함함(안 제24조제1항).
라. 각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태풍, 풍랑 등 기상이 악화된 경우 선박조종능력의 저하 등에 따른 사고 위험증가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1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박성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박성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 공공기관, 마리나선박 대여사업자 및 관리자, 마리나정거장 이용자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마리나항만 또는 마리나정거장 관리자는 법정 관리규정을 제정·운영해야 하며, 마리나선박 대여사업자는 악천후 시 영업제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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