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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태풍·풍랑 등 기상 악화 시 시·도지사가 영업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4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마리나정거장 신설

    계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리나정거장 및 마리나정거장 시설을 새로 신설했어요. 요트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갈등을 완화하는 게 목표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마리나항만
요트나 보트 같은 레저용 선박이 정박할 수 있도록 조성된 항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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