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 치킨이 추가돼 영양성분 표시 등 관리를 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217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5.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15
진행상황
-
예고05.062026.05.06
-
예고마감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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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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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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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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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 치킨 추가
다소비 식품인 치킨을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 넣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치킨을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 추가 |
용어 설명
- 어린이 기호식품
-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영양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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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한 식품 선택 환경 조성을 위해 다소비 식품인 치킨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등 관리가 필요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치킨을 추가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ㅇ 전자우편 : psyeong@mail.go.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치킨을 제조·판매하는 식품 관련 사업자가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나, 확정된 조문을 통해 대상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영양성분 표시 등 관리가 도입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최종 시행령 조문에서 세부 의무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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