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자가 포화지방·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앞면에 표시하도록 권고받아요
- 제안일
- 2025.02.20
- 의안번호
- 220829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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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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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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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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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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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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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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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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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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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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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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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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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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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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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호등표시제 보완
기존 색상 신호등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영양성분 앞면 표시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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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과잉 섭취의 우려가 높은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방식으로 표기하게 함.
이러한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제도(신호등표시제)’의 도입 취지는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신호등 색깔로 식품을 판별하는 것은 알아보기는 쉬운 반면 명확한 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고 도리어 색깔에만 의존하면 몸에 좋은 식품도 나쁜 식품으로 오해하는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예를 들어 치즈는, 원료 특성상 갖고 있는 지방과 나트륨 성분 때문에 적색 신호등 표시를 하게 돼 어린이들에게 몸에 좋은 식품임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음.
이에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는 영양 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필요한 영양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앞면에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음(안 제12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 제조업체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고에 따라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어린이가 알아보기 쉽게 제품 앞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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