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가 없어지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그 자문 기능을 맡아요
- 제안일
- 2025.05.20
- 의안번호
- 221056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5.202025.05.20
-
위원회 심사05.212025.05.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운영되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행정기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성분의 기준 관리 등의 사항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행정기관 내 위원회 구조이며,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적용대상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관련 사업자는 자문기구 기능 변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에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자문 범위에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성분 기준 관리가 포함되므로, 관련 기준 변화 여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