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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카페인 식품을 학업능력 향상과 연결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87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학업능력 증진 내용 광고 금지 신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학업능력을 높인다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돼요.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광고도 같이 금지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카페인 함유 식품 광고 규제 범위 광고 시간 제한 등의 규정이 있음 광고 시간 제한에 더해 학업수행 능력 증진 내용 또는 그렇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제10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카페인 함유 식품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이에요. 이 법에서는 어린이가 과다하게 먹으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따로 규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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