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카페인 식품을 학업능력 향상과 연결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7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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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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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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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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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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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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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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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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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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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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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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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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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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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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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업능력 증진 내용 광고 금지 신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학업능력을 높인다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돼요.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광고도 같이 금지 대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카페인 함유 식품 광고 규제 범위 | 광고 시간 제한 등의 규정이 있음 | 광고 시간 제한에 더해 학업수행 능력 증진 내용 또는 그렇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제10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고카페인 함유 식품
-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이에요. 이 법에서는 어린이가 과다하게 먹으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따로 규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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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학교 내 판매를 금지하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학업능력의 증진과 연결시키는 광고와 같이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광고·판촉이 다양한 매체와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음료 광고·판촉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또는 판촉행위를 하는 것 또한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영업자, 학교 및 학교 주변 식품 판매업소 등을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적용대상을 변경하는지는 원문 미확인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영양 관리,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판매 제한 등의 의무가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신설·강화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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