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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이 계속운전 허가를 받으면 사용후핵연료 부지내 저장용량도 늘어나요

제안일
2026.09.18
의안번호
222145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계속운전 시 저장용량 상한 확대 추진

    현행법은 부지내저장시설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기간 예측량 이내로 제한해요. 계속운전이 결정돼도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어려워서 장기 원전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지내저장시설 저장용량 상한 기준 해당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용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할 수 없음 설계수명 기간 예측량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계속운전 허가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더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지내저장시설
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하는 시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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