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이 계속운전 허가를 받으면 사용후핵연료 부지내 저장용량도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9.18
- 의안번호
- 222145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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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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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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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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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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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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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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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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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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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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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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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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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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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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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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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속운전 시 저장용량 상한 확대 추진
현행법은 부지내저장시설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기간 예측량 이내로 제한해요. 계속운전이 결정돼도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어려워서 장기 원전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지내저장시설 저장용량 상한 기준 | 해당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용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할 수 없음 | 설계수명 기간 예측량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계속운전 허가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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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발전소는 최초에 설정된 설계수명에 도달한 뒤에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얻을 수 있으나 계속운전이 결정된 경우에도,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최초에 설정된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이 불가하게 되어, 장기적인 원전 운영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거쳐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속운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더하도록 하고,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원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15:00요약김석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석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09.2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1
적용대상 (일반)
부지내저장시설을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 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특히 설계수명 도달 후 계속운전 허가를 받으려는 발전사업자가 관련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계속운전 허가를 받는 경우 계속운전 기간 동안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예측하여 저장용량 산정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장용량 변경 시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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