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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 용량 기준이 바뀌어요

제안일
2025.05.28
의안번호
22106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28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용후핵연료 저장 기준 개선

    현행 규정은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기준으로 해요. 개정안은 남은 설계수명과 무관하게 저장시설이 운용되는 해석을 막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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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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