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 용량 기준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5.28
- 의안번호
- 22106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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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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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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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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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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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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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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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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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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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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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8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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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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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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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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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위원회 심의·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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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 범위가 5km에서 10km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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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용후핵연료 저장 기준 개선
현행 규정은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기준으로 해요. 개정안은 남은 설계수명과 무관하게 저장시설이 운용되는 해석을 막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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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음.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은 30년에서 40년으로 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되어 있는 원전도 10기에 달함.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를 현행 법대로 설계수명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규정할 경우 남은 설계수명 기간과 관계없이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양을 부지 내에 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칫 부지 내 저장시설이 원전 수명연장을 가능케 하고 영구처분시설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키고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는 원전 운영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점은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산정과 저장시설 운용 계획에서 설계수명 기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부 의무는 확정된 조문과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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