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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위원회 심의·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24
의안번호
221169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저장용량 변경 근거 신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발전이나 안전성 관련 여건 변화가 있을 때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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