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위원회 심의·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4
- 의안번호
- 221169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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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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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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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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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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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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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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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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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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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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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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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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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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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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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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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 범위가 5km에서 10km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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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저장용량 변경 근거 신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발전이나 안전성 관련 여건 변화가 있을 때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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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9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ㆍ책임성ㆍ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임.
그런데 제정법 중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 등에 따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동 법 제정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정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6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저장용량이 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해지면 그 기준에 따라 시설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저장용량 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의무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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