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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 범위가 5km에서 10km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5.09.19
의안번호
22131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주변지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현행법은 지역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주변지역'을 법률 본문(제2조제9호 신설)에 직접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변지역 범위 정의 방식 법률에서 범위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 법률(제2조제9호 신설)에서 '주변지역'을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변지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에서 주민 지원과 영향 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그 범위가 법률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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