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 범위가 5km에서 10km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9.19
- 의안번호
- 22131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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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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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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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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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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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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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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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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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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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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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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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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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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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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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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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변지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현행법은 지역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주변지역'을 법률 본문(제2조제9호 신설)에 직접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변지역 범위 정의 방식 | 법률에서 범위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 | 법률(제2조제9호 신설)에서 '주변지역'을 직접 규정 |
용어 설명
- 주변지역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에서 주민 지원과 영향 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그 범위가 법률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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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투표 실시 및 통보 범위, 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주변지역 범위,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범위 등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5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음.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지역의 범위를 5킬로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발전소와 달리 방사선 안전성ㆍ환경적 영향ㆍ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범위가 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등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경우 긴급보호조치를 위해 관계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과 같이 제한된 범위 설정은 지원대상 범위를 협소하게 하여 지역 수용성과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주변지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10킬로미터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지원범위를 현실화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성과 수용성을 높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2조제9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과 주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대상 시설과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사업자나 지역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변지역 범위가 법률로 정해지면 지원 및 주민 절차와 관련된 후속 제도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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