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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대체산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폐광지역에 면세점 설치 허용

    이 법률안은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역경제를 떠받칠 대체산업을 키우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광지역 면세점 설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조기폐광
탄광을 원래 예정보다 앞당겨 문을 닫는 것을 말해요. 이 법률안에서는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 결정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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