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대체산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302024.05.30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22 · 이철규 2025.10.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법에 쓰이는 '폐광지역'이라는 명칭이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413 · 이철규 2025.10.0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6월 29일이 국가가 기리는 ‘광부의 날’로 지정돼요
-
공포 221459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폐광지역 지원 대상의 명칭이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폐광지역에 면세점 설치 허용
이 법률안은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역경제를 떠받칠 대체산업을 키우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광지역 면세점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조기폐광
- 탄광을 원래 예정보다 앞당겨 문을 닫는 것을 말해요. 이 법률안에서는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 결정을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은 산업화시대의 국가 에너지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공동화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이 결정됨에 따라 조기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등 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폐광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중심의 대체산업 육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면세점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면세점 설치 시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련 신고·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