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6월 29일이 국가가 기리는 ‘광부의 날’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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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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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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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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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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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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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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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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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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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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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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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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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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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59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폐광지역 지원 대상의 명칭이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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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22 · 이철규 2025.10.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법에 쓰이는 '폐광지역'이라는 명칭이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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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014 · 이철규 2024.05.3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대체산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6월 29일 '광부의 날' 신설 추진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정 기념일 '광부의 날' 지정 (제11조의6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 |
용어 설명
- 광업법
-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법이에요. 원문에서는 1951년 6월 29일에 처음 만들어져 우리나라 광업 제도의 바탕이 되었다고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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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산업은 오랜 기간 국가 산업화와 에너지 안보를 떠받쳐 온 기반 산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광부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내하며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음.
그러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2025년 6월 30일자로 국내 마지막 국영광업소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조기 폐광되었고, 국내 석탄산업도 함께 조기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
대한민국 최초의 광업법은 1951년 6월 29일에 제정ㆍ공포되어 우리나라 광업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광부의 공헌과 희생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리는 법정 기념일은 아직 제정되지 아니함.
이에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 및 정부·지자체
주요 의무 (일반)
법정 기념일 지정에 따른 기념행사 등 관련 조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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