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법에 쓰이는 '폐광지역'이라는 명칭이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0.16
- 의안번호
- 22136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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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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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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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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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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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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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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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16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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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7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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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59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폐광지역 지원 대상의 명칭이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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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014 · 이철규 2024.05.3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대체산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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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413 · 이철규 2025.10.0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6월 29일이 국가가 기리는 ‘광부의 날’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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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 변경
현행법의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를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에서 사용하는 지역 명칭 | 폐광지역 | 석탄산업전환지역 |
용어 설명
- 일부개정법률안
- 기존 법률의 일부 조문만 고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에요.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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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사용되고 있는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는 1995년 법률 제정 이래 사용되어 왔으나 ‘폐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과 미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폐광지역”이라는 표현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한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반해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폐광’의 부정적 의미를 넘어, 국가 에너지체계 변화 속에서 주민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
이에 현행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ㆍ제11조ㆍ제15조 및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의 적용 대상 지역 및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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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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