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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법에 쓰이는 '폐광지역'이라는 명칭이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10.16
의안번호
22136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 변경

    현행법의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를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에서 사용하는 지역 명칭 폐광지역 석탄산업전환지역

용어 설명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문만 고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에요.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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