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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폐광지역 지원 대상의 명칭이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9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11.21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핵심 요약

  1. 01

    매년 6월 29일 광부의 날 지정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하도록 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 명칭 폐광지역 석탄산업전환지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폐광지역
광산 문을 닫은 지역을 가리키는 현행 법률 용어예요. 이번 개정으로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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